퇴직연금 의무화, 이렇게 대비하세요

2024. 9. 26.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퇴직연금 의무화! 정부는 현재 권고사항인 퇴직연금제도를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해요.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고, 6년 이내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까지 전부 의무화한다고 해요.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금과 어떻게 다를까요? 또 퇴직연금은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요? 오늘 그랜터에서 알려드릴게요!

1️⃣ 퇴직연금 제도를 왜 의무화할까

2️⃣ 퇴직금 vs 퇴직연금

3️⃣ 퇴직연금 도입 프로세스


📌 퇴직연금 제도를 왜 의무화할까

본론에 들어가기 전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퇴직금은 근무자가 퇴직 시 회사로부터 일시금으로 지급받아요. 반면 퇴직연금은 외부 기관이 내 퇴직금을 운용하고, 퇴사 시 IRP 계좌로 수령할 수 있어요.

근무자가 받는 금액은 결국 동일할 텐데, 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마도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 퇴직금 수령 안정성 💵

외부 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내 퇴직금! 회사 재정 상황과 관계없어서 체불 확률이 적어요.


✔️세제 혜택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시 퇴직소득세(15.4%)가 아닌 연금소득세(3.3 ~ 5.5%)를 공제해요!

단,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16.5%)로 과세


✔️ 근무자들의 노후 보장 🧓🏻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근무자의 노후를 보호해 주는 소중한 장치에요


✔️ 선택권 보장 📊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주기적으로 받아보는 금액을 직접 운용 가능해요. 한 마디로 내 퇴직금 내가 직접 투자 가능!

이런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단 26.8%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출처 : 통계청) 아마 이런 고민들로 퇴직연금을 도입하기까지 많은 부담이 있어서일꺼에요.


😮‍💨 회사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데, 퇴직연금을 주기적으로 적립하는게 부담스러워.

😕 제도 도입 후 프로세스가 복잡해져서 일이 늘어날 것 같아!


⚔️ 퇴직금 vs 퇴직연금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비교해 드릴게요!

이런 많은 차이가 있는 퇴직금, 퇴직연금! 만약 퇴직연금 도입을 결정하셨다면, 실무에서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 퇴직연금 도입 프로세스

실무자가 직접 알려드리는 퇴직연금 도입 프로세스! 각 단계마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봤어요.


1️⃣ 연금사 선정

연금사별 상품 리스트, 부가 서비스 비교를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연금사를 골라주세요. 컨택하는 담당자의 성향도 중요해요! 퇴직연금 관련 제도 변경, 이슈 발생 시 빠르게 알려주는 적극성이 있는지 체크해 보면 좋아요. 여러 연금사로 결정했다면 연금사별 절차(계약서, 필요 자료)를 확인해 주세요.


2️⃣ 퇴직연금 규약 신고

고용노동부 표준 양식을 사용해서 퇴직연금 규약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진 규약을 근로자 대표 혹은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 바로가기

또 기존 퇴직금 제도에 퇴직연금제도를 신설한다면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신고 바로가기


3️⃣ 자금 처리

퇴직연금 가입자 명부를 연금사로 보내주세요. 이때 회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납입 주기를 설정할 수 있어요. 납입액은 납입일 기준으로 근무자가 퇴직한다고 가정한 금액으로 충당하면 돼요! 이 외 내부 절차 (인감 확보, 제도 도입 기안 등)를 준비해야 한다면 함께 준비해 주세요.


4️⃣ 재정 검증

연금사는 연 1회 재정 검증을 시행해서 특정 일자 기준으로 납입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요. 적립률이 100% 이상이라면 ‘모든 구성원에게 퇴직금 전액을 줄 수 있는 상황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적립률이 부족하다면 근무자 퇴직 시 추계액 변경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5️⃣ 퇴직연금 업무별 계정과목 정리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계정과목들을 알려드릴게요. 근무자 퇴사, 퇴직연금 납입의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 근무자가 퇴사한다고? 연금사 적립액에서 퇴직금을 지급해 줘야겠네

*퇴직급여충당부채 : 회사의 임직원들이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을 미리 산정하여 쌓아두는 계정


😗 올 하반기에 퇴직연금 DB형을 납입할 예정이야


😉 매월 근무자 급여의 1/12를 퇴직연금 DC형 납입액으로 처리해야겠다


2025년부터 시행될 퇴직연금 의무화는 회사와 근무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에요.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퇴직연금 도입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그랜터에서 알려드린 내용으로 변화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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